한.미 FTA 협상이 최대한 빨리 시작돼야 한다는주장이 한.미 양국 민관에 의해 공동으로 제기됐다.
하지만 양국간 FTA 협상의 포괄범위에 대해서는 미국측은 전 산업부문을 포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측 인사 일부는 서비스업이나 농업 부문에 대해 신중한입장을 보여 대조적이었다.
커트 통 주한 미 대사관 경제담당공사는 12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최로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한미정책포럼에서 "한미 양국간 FTA 협상이다음 몇 달간 시작되지 않는다면 부시 행정부의 FTA 신속협상권의 시효가 만료되는2007년 중반까지 협상을 끝내기가 훨씬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유무역협정은 민감한 것들을 포함해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것이어야 한다"면서 " 몇몇 상품들을 시작부터 제외한다면 자유무역협정의가치는 모르는 사이에 손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이클 징크 시티그룹 부회장은 "한.미 FTA는 모든 내용을 개방하는 포괄적이고야심찬 FTA가 돼야 한다"며 "제한된 FTA는 쉽지만 전제조건은 없는 FTA를 지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한수 외교통상부 국장은 "한국 또한 포괄적 적용범위를 채택해야 하며 무역자유화 수위도 높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농업이나 식품위생관련, 금융서비스 등의 협상에 있어 첨예한 난점이 있으리라 예측된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지적재산권도 마찬가지며 노동이나 환경부문은 한국측에서 FTA에 포함한 예가 없기 때문에 큰 견해차가 전망된다"면서 "개성산업공단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문제에서도 양국간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미국과 FTA협상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FTA신속협상권의 시효가 만료되기 전인 1년 시한 내 협상이 타결돼야한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용수 한국무역협회 전무이사는 "FTA협상을 완벽히 준비를 하고 시작하자는 것은 무리다"면서 "FTA사전준비단계가 타이밍을 놓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서비스 부문 협상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한국 서비스부문은 전체 근로자의 70% 이상이 종사하고 있어 경쟁에 부딪히면 많은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세균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FTA는 조속히 시작되는 것이 옳지만 일부민간산업이나 시장개방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에 있어서는 양국 모두가 서로 배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협상을 하기 전에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면서"쌀이나 사과, 체리, 오렌지, 축산물과 낙농품 등에 있어서 미국은 중국보다 경쟁력이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민감도가 중국보다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