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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혁신적 그린기술] 전문가 좌담회 "녹색기술 개발은 생존 달린 문제…일관된 정책 지원 중요"홍보·교육 통해 국민들 인식 높이고 국제 기술이전·기초연구 주력해야온실가스 규제등 합리적 기준 제정 녹색성장 컨트롤타워 설치도 절실 정리=정기수 기자 guyer73@sed.co.kr 구본혁 기자 nbgkoo@sed.co.kr 전문가들은 그린기술이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된 만큼 일상생활에서의 인식 제고, 기업에 대한 유연한 대응, 그리고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대기(왼쪽부터) 책임연구원, 이진석 센터장, 여인국 단장, 김병문 소장, 박원훈 부원장.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우리나라는 그동안 중화학, 전자 등의 주력산업 육성을 통해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급속한 기후변화로 환경 및 탄소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존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이 한계에 부딪힐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녹색성장, 특히 그린기술은 산업별 가치사슬 전체를 환경친화적 저탄소형으로 바꾸어 경쟁우위를 확보하는데 의의가 있다. 한마디로 그린기술은 환경과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핵심 프레임이라는 얘기다. 서울경제 파퓰러사이언스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가 나가야 할 그린기술 개발의 방향, 그리고 문제점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전문가들은 그린기술이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된 만큼 일상생활에서의 인식제고, 기업에 대한 유연한 대응, 그리고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사회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여인국 기술전략단장이 맡았다. ▲여인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략기술단장= 최근 세계경제는 급속히 그린 이코노미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녹색성장 레이스에서 뒤처지게 되면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까요. ▲이진석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바이오에너지연구센터장= 우리나라는 대외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가장 우려되는 것은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각종 규제 장벽입니다.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수입품에 대한 탄소이력을 평가하고 있어 수출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료전지연구단 책임연구원= 앞으로 거세질 환경 및 탄소 규제를 감안하면 현재의 화석연료 의존구조로는 국가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박원훈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총괄부원장= 사실 녹색성장, 특히 그린기술이라는 개념은 최근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채택한 것에 의미가 있으며,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역할도 한층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 단장= 당장 탄소배출을 규제하면 국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병문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일부의 우려와 달리 일선 산업현장에서는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온 상태입니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출발이 늦었지만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 연구원=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를 30%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물론 기업의 경우 전체적인 준비는 부족하지만 일단 시작하면 따라가는 속도는 빠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 부원장=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발전, 제철, 시멘트, 석유화학공업은 전통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편입니다. 그렇다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에 강제적으로 목표를 할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은 비단 기업의 몫만은 아닙니다. 교통, 주택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합니다. ▲김 소장=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95% 이상이 발전과 제철 분야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의 자율권을 부여해 왔지만 감축 목표를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의무할당을 실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부원장= 의무할당보다는 기업의 기술개발 속도에 맞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온실가스를 포집해서 지하에 저장하는 방안이 대표적이죠. 기업들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 단장=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논의는 많은데 실체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낮습니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김 소장= 홍보가 덜 된 것이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례로 신재생에너지나 바이오연료를 개발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면 현지에서 각종 민원이 쏟아집니다. 민원 때문에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을 지경이죠. 국민의식의 성숙을 위해서는 홍보보다 교육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여 단장= 그린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그린에너지를 비롯한 인프라 확보가 병행돼야 하며 경제성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센터장= 수송 분야는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루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가장 현실적 대안은 바이오연료의 사용을 확대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이오연료는 곡물에서 추출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곡물가격 상승과 저소득층의 식량난을 가중시킨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곡물이 아닌 나무와 같은 부산물을 활용하는 바이오연료 개발이 필요하며, 현재 이에 대한 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 소장= 현재 많은 친환경 자동차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효율은 수소연료전지자동차가 가장 높지만 경제성이라는 장벽에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고 해도 경제성이 없으면 상용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최 연구원= 과거에도 수소연료전지자동차를 30~40년 뒤의 거시적 미래기술이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지금은 수소연료전지자동차보다 전기자동차에 초점이 맞춰진 상태입니다. 이는 수소충전소와 같은 인프라 문제, 그리고 비싼 가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소연료전지자동차가 상용화되려면 LPG 등 화석연료가 아니라 물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연구개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 단장=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국내 그린기술의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박 부원장= 그린기술을 정의하는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기술력에 대한 평가 역시 전문가의 시각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논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투자비용 대비 생산된 결과물의 비율인 규모의 경제 개념으로 보면 국내 경제는 수출주도형이기 때문에 굳이 그린기술 수준 자체를 100%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75% 정도라고 하더라고 마케팅 전략이나 가격 등을 통해 얼마든지 시장을 효율적으로 공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 단장= 그렇다면 원천기술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하나요. 과거와 같이 따라 하기 방식으로는 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최 연구원= 국내 연료전지 분야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단계입니다. 이 때문에 국제협력을 통한 기술이전이 필요한데, 문제는 기술 보유국들이 기술노출을 꺼려한다는 것입니다. ▲박 부원장= 현재 태양광 등을 제외하고는 국내 그린기술 분야의 원천기술은 전무한 상태로 봐야 됩니다. 그린기술의 특성상 산업화되고 시장이 형성돼 수익을 올리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초연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것이죠. ▲김 소장= 그린기술은 국가 간 경쟁입니다. 이 때문에 국제동향을 예의 주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내에는 국제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기구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센터나 사무소 유치를 내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치할 경우 그린기술과 관련한 국제동향을 빠르게 파악, 국내 산업전반에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 단장= 그린기술은 투자에 대한 회수기간이 긴 '롱 텀-하이 리스크'를 특징으로 합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에서는 선뜻 나서기 힘든 상황인데요. ▲김 소장=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정책, 예산,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별 사업영역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보흐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중소기업을 위한 사업테마도 많이 있는데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정보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죠. 예산지원도 중요하지만 정보전달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 센터장= 중소기업의 그린기술 시장 참여는 긍정적이죠. 하지만 리스크가 큰 그린기술의 특징을 감안할 때 대기업의 참여는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자칫 무분별한 시장의 확대만 초래해 소비자의 신뢰를 상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바이오디젤 분야의 경우 지식경제부에 신고만 하면 사업자 승인을 내주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자격이 없는 업체가 난립해 제품관리 자체가 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소비자의 불신이 강해져 결국 시장만 위축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여 단장= 한국형 그린기술 육성을 위해 가장 절실히 요청되는 점은 무엇인지요. ▲김 소장=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으로부터 각 연구기관과 기업에 이르기까지 저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장기적 안목에서 일관성 있게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정보의 원활한 흐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전문 인력도 양성할 수 있고 시장의 확대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박 부원장= 녹색성장위원회의 발족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전략이 수립됐고 이를 바탕으로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계획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아토피 질환 등 핵심기술과 연관성이 적은 사항은 해당 부처로 이관하는 등 그린기술을 중심으로 한 교통정리가 선행돼야 합니다. 현재 녹색성장위원회의 핸드북에는 산불방지 등 포괄적인 사항까지 포함돼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국내 그린기술 분야의 경우 기술자는 없고 행정가만 많은 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속적인 정책과 투자가 힘들게 됩니다. ▲최 연구원= 기후변화 협약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혁신적 그린기술을 개발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매번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는 것보다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중요하고, 특히 원천기술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 센터장= 최근 녹색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녹색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그린 비즈니스에 대한 투자 역시 선택이 아닌 생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좌담회 참석자(가나다 순) 김병문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박원훈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총괄부원장 여인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전략단장 이진석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바이오에너지연구센터장 최대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료전지연구단 책임연구원 ◇일시 및 장소: 12월 16일 메리어트호텔 비즈니스센터 [녹색성장 시대의 화두, 혁신적 그린기술] 전체기사 보기 [병헌-前여친 진실게임 전체기사] 배후? 증거사진? 철저히 농락? 잠자리까지…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