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20개국(G20) 정상들은 12일 서울에서 서울 선언문을 채택하고 강한 성장, 지속 가능한 성장, 균형잡힌 성장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다짐했다. 다음은 서울 선언문 요약.
▦통화 및 환율정책
중앙은행의 물가안정을 다짐하고 보다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로의 이행을 합의했다. 또 자유무역과 투자를 장려하기로 했다. G20은 모든 보호무역조치 도입을 자제하고 반대한다. 각국의 재정정책은 성장친화적인 중기 재정건전화 정책을 이행하기로 했다.
▦구조개혁 및 상호평가 프로세스
흑자국은 대외수요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적자국은 국민저축을 증대시켜 수출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합의할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불균형을 부추기는 원인을 평가할 것이다.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들은 오는 2011년 상반기 중 경과를 논의할 것이다. 가이드라인에 기반을 둔 첫 번째 평가는 프랑스 의장국 수임기간 중 적절한 시기에 착수, 수행될 것이다.
▦국제금융기구 추가 개혁
우리는 국제금융기구의 추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 이를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개도국 쿼터 비중을 2012년 연차총회까지 6%포인트 이상 이전하기로 했다. 쿼터는 두 배 늘리고 개도국의 발언권 증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지역협정과 IMF 간 협력증진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또 보다 안정적인 국제통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 우리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새로운 은행자본 및 유동성 규제체계에 대한 합의를 채택했다. 새 규제체계를 통해 레버리지 축적을 억제하고 완충자본을 적립하겠다. 또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s)가 초래하는 대마불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안정위원회(FSB)에서 제안한 정책체계를 승인했다.
▦향후 주요 논의사항
앞으로 G20은 거시건전성 정책체계, 유사은행과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규제감독, 시장의 신뢰성ㆍ효율성 개선, 소비자 보호 등을 추가로 논의할 것이다. 또 보호주의를 막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등이 지속적으로 보호주의를 모니터링하고 반기별로 보고해줄 것을 요청한다. 도하개발어젠다(DDA)와 관련해서는 협상 담당자들이 모든 분야에 걸친 포괄적 협상에 참여할 것을 지시한다.
▦서울 컨센서스, 행동계획 승인
G20은 ‘다 함께 성장을 위한 서울 개발 컨센서스’와 ‘다년간 개발행동계획’을 승인한다. 서울 컨센서스와 다년간 행동계획에는 공동의 노력과 민간 주도의 투자원칙 등을 담았다. 또 서울 컨센서스는 인프라, 인적자원 개발, 무역, 민간투자 및 일자리 창출, 식량안보, 금융소외계층 포용 등의 조치를 담았다.
▦금융소외계층 포용
금융소외계층 포용을 위한 연합, 빈곤층 지원을 위한 자문그룹 및 국제금융공사와의 협력을 통한 행동계획 이행 등을 추진하기 위해 ‘금융소외계층 포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발족시킬 것이다. 이 파트너십은 각국의 금융소외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원칙이행을 지원하고 금융접근성 측정을 위한 데이터 개선, 목표설정을 원하는 나라들을 위해 방법론을 개발할 것이다.
▦화석연료 보조금 및 기후변화
낭비를 조장하는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을 중기에 거쳐 단계적으로 철폐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재무 및 에너지장관들은 진전사항을 2011년 프랑스 정상회의에 보고한다. 석유금융시장의 규제개선과 투명성 향상을 위한 향후 조치를 고려하기 위해 국제증권감독기구에 석유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진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해 2011년 4월 FSB에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접근을 보장하면서 고용창출을 동반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세계성장을 촉진하는 국가주도의 녹색성장정책을 지지하기로 합의한다.
▦기타(반부패, 비즈니스서밋 등)
유엔 반부패협약 가입 또는 비준, 효과적 이행,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 법률 도입과 집행 등을 포함해 반부패 행동계획에 쓰인 주요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다.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을 환영하며 향후 정상회의에서 지속적으로 개최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