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주택ㆍ도로ㆍ지하철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중소기업 자금지원 등에 총 9조5,300억여원을 들여 일자리 14만5,000여개를 만드는 등 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시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08 경제 활성화 지원과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시는 올해 ▦SOC사업 분야 6조6,200억원 ▦중소 상공인 융자 지원, 신용보증 및 창업 지원 등 산업ㆍ경제 활성화 분야 2조5,200억원 ▦정보화 사업과 공공근로 제공 확대 2,080억원 등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총 9조5,35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산업ㆍ경제 활성화에 투입한 8조300억여원보다 13.7% 늘어난 액수다.
시는 이를 통해 서울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SOC 분야에서 5만7,000여명, 계층별 실업대책을 통해 6만6,000여명, 중소 상공인 융자지원에서 1만9,000여명, 공공 부문 전문직종 고용에서 2,300여명 등 총 14만5,000여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낼 방침이다.
시는 특히 올해 대형 마트와 262개 재래시장에서 유통되는 685개 품목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관리사업과 247개 전기제품 및 80개 공산품의 안전인증 확인사업에 시민을 참여시키는 등 시민참여형 일자리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아울러 각종 규제와 정책 개선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대형 건축물 신ㆍ증축에 부과되는 과밀부담금과 공장 신ㆍ증설 및 법인 설립시 부과되는 취득ㆍ등록세의 차별적 중과세가 서비스 가격과 건물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경제의 구매력과 생산성을 떨어뜨린다고 판단, 이를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또 문화기반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공공비용의 요율 조정, 관광 등 단기체류 목적의 외국인 비자발급 조건 완화 등으로 산업 및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공공재정 지출에 따라 지난해 실업률이 3.7%로 지난 2006년의 4.5%에 비해 다소 낮아졌지만 전국 평균(3.3%)보다 높은 상태이고 수도권 입지, 조세 부과에 대한 차별적 규정으로 서비스 가격의 최종 소비자에 대한 전가현상을 겪고 있다”며 “서비스 가격 상승과 연관효과가 큰 입지ㆍ조세규제, 미래 도시기반 조성에 걸림돌이 되는 도시첨단산업 단지규제 개선을 통해 역동적 서울의 미래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