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등의 해외직접투자 누계가 68년 규제가 풀린 후 올 9월까지 1,000억달러를 돌파한 것은 해외진출이 활발해진 것을 뜻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국내투자 기피,외국인투자 감소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 빛 좋은 개살구 격이다.
그 동안 해외로 공장을 이전한 기업이 3만5,000개나 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국내에서는 일자리와 소득감소-소비침체-성장동력 약화의 악순환을 피할 수 없다.
글로벌 경영시대에 해외로 나가는 것은 당연하다. 축적한 성장동력을 해외로 확장한다는 점에선 권장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내 기업이 자금을 쌓아놓고도 국내투자를 기피하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도 감소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는 125억4,000만달러로 급증한데 비해 외국인의 국내투자는 75억달러에 그쳐 처음으로 역전현상이 빚어졌다.
국내기업의 탈 한국의 충격을 흡수해줄 외국인의 직접투자 감소세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강성노조에 수도권 규제 등 각종 규제로 꽁꽁 묶여 있어 기업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다 나라살림까지 북한 핵과 부동산문제로 휘둘리고 있는 등 앞을 내다볼 수 없어 ‘브릭스’로 투자방향을 돌리고 있다. 증권시장에서도 12일째 외국인의 탈 한국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국내기업의 탈 한국과 외국인의 직접투자 감소는 결국 우리경제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러한 조짐이 나타난 지 오래다. 매년 1,800개의 기업이 외국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실업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수도권 규제 등 각종 규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폭 완화하고 불법 노조활동은 원칙에 따라 대응하여 외국인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등 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고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길 밖에 해결책이 없다. 기업환경 개선 약속이 계속 립 서비스로 끝난다면 국내산업의 공동화는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을 해외직접투자 1,000억달러 시대는 경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