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국감 인물] 민주당 추미애 의원

"심평원, 병·의원 약 오·남용 통제하라"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새 둥지를 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맹활약해 눈길을 끌고 있다. 추 의원은 서민들에 대한 의료ㆍ복지에는 관심을 촉구하는 한편 병ㆍ의원 등에는 문제점을 지적해 피감기관에서 "과거 '추다르크'의 모습이 보인다"며 경계하는 눈치다. 추 의원은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감에서 "병ㆍ의원이 약의 오ㆍ남용을 부추기고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하고 있어 심평원이 적극 심사 통제하라"고 지적했다. 실제 병원협회는 최근 6개월간 1,112억원의 약값 절감을 목표했으나 오히려 132억원이 증가했다. 18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게 처방한 약은 4.32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평균 2개보다 훨씬 높았다. 1인당 평균 내원일수도 지난해 17.96일로 지난 2000년의 11.83일보다 급증해 불필요한 의료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 의원은 전날에는 "10억원 이상 재산을 가진 1만여명은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내지 않지만 재산이 전혀 없는 1억원 이하의 전ㆍ월세 세입자(80%는 3,000만원 미만) 178만세대는 연간 4,400억원의 지역건보료를 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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