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통신시장에서 과당경쟁으로 '호갱'을 양산하지 않는 착한 가게들이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발족한 '통신시장 유통질서 건전화 사업 운영위원회'의 강병민(56·사진) 위원장(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은 지난 2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유통점 인증제'가 정착되면 건전한 이통시장이 조성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호갱'은 비싼 가격에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어수룩한 고객들 뜻하는 은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그리고 이통 3사 관계자 등 1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최근 인증제 도입을 위한 사업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유통점 인증제는 서류 및 현장실사 후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를 통해 판매점에 인증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강 위원장은 "지금은 어느 한 사업자가 보조금을 많이 풀면 다른 사업자들이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업정지나 과징금과 같은 사후 조치보다 근본적으로 시장환경을 투명하게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과 함께 인증제가 불법 보조금을 예방하는 강력한 사전적 조치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 강 위원장의 설명이다.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물음에 그는 "판매점이 인증을 받을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며 "가령 인증된 판매점이 가입자를 유치하면 특정 수준의 추가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판매점들이 납득할 만한 인센티브가 마련되면 자발적으로 인증을 획득하려는 이가 늘 것이라는 이야기다. 또 인증을 받은 판매점을 찾는 소비자들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으로 그는 내다봤다.
강 위원장은 "다음달 19일 첫 시행되는 '통신판매사' 자격검정을 확산시키고 소비자들이 판매점 위치는 물론 판매내용까지 꼼꼼히 체크할 수 있는 유통점 포털사이트를 곧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시장 과열로 판매점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보안에 취약한 상태로 불법거래되는 악순환도 인증제가 자리를 잡으면 막을 수 있다"며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시장 전반의 운영사항을 개선하는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통점인증제는 가계 통신비 절감은 물론 통신 서비스 판매 전문가 양성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KAIT와 강 위원장의 생각이다. 위원회는 오는 2015년 12월 모든 판매점에 인증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