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업공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중 50%이상을 3년내에 매각해야하며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공공근로사업에 참가할수 없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일 세계은행(IBRD)으로부터 제2차구조조정차관(SAL Ⅱ) 20억달러 도입협상을 타결하면서 IBRD측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개혁 기업구조조정 사회안전망 구축 등의 개혁프로그램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IBRD는 특히 빅딜 등 재벌기업들간의 합병에 대해 공정거래법상의 독점규제조항을 엄격히 적용할 것과 지주회사를 허용하도록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통과에 대해서도 정부보증을 요구했다.
한편 양측의 합의에 따라 파산전담 재판부가 연내에 서울지방법원내에 신설되고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공공근로사업에서 제외된다. 이와함께 기업회계 및 감사제도가 강화되며 국민연금 여유분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의무예탁 비율이 단계적으로 줄어 오는 2002년까지 의무예탁제가 완전 폐지된다.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발행한 정부보증 공채를 국채로 전환하는 계획서를 오는 12월15일 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또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두어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법개정을 추진하토록 했다.
IBRD는 20억달러의 차관중 10억달러는 10월 이사회 승인을 거친후 즉각 지원하고 나머지 10억달러는 개혁 정책프로그램에 대한 이행을 점검한 후 연내 제공키로 했다.
차관은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조건이며 이자율은 런던은행간 금리(리보)에다 0.75%를 더한 수준이다. 서비스와 약정수수료 2.25%는 이와 별도로 추가된다.
재정경제부의 김용덕(金容德) 국제금융총괄심의관은 2일 『10월 IBRD이사회에서 제임스 울펜손 총재가 한국의 구조조정의 진척과 앞으로 구조조정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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