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독립성" 경찰 쪽에 더 다가선 박근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21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갈등에 대해 "우선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의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공약 발표 당시 '협의를 통한 합리적 수사권 분점'이라는 원론적 입장에서 경찰 쪽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간 셈이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 센트럴시티에서 열린 제49주년 '경우의 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경찰의 수사권이 확립되고 수사역량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노력해서 경찰 제복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분명한 목표로 하고 있다"며 "경찰과 검찰을 상호 견제와 균형의 관계로 재정립해서 국민이 바라는 안정적인 치안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10월19일 경찰공약 발표 당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하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검경이 협의,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수사권 조정을 공약에서 제외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퇴직 경찰의 노후 보장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퇴직 경찰의 능력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하고 퇴직 교육 및 취업센터를 마련해 민간에서도 재취업이 쉽게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에 불법으로 저항하면서 그 과정에서 희생된 경찰관들은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비난의 표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