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MF 보고서연금 30년내 재정위기 가능성
국제통화기금(IMF)은 기업들의 대규모 부채부담이 지속적으로 한국경제를 불안하게 짓누르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IMF는 또 은행간 합병은 수익성향상의 충분조건이 아니라며 국내은행들의 예대마진은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와함께 국민연금 등 한국의 연금이 급속한 인구고령화 등으로 30년내에 재정위기를 맞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IMF는 최근 한국관련 보고서를 통해 "기업들은 부분적으로 경제회복에 힘입어 현금흐름이 좋아졌지면 수익성 저조현상을 계속겪을 것"이라고 밝혔다.
IMF는 "64대 재벌 계열사 가운데 4개사중 1개사는 지난 99년 이자를 감당할 만한 충분한 유동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분석이 있다"고 말했다.
그나마 빚을 줄여나간 기업은 영업이 호전되고 있지만 대규모 빚에서 헤어나지못한 기업들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IMF는 이러한 대규모 부채부담은 기업부문이 계속 재정상 어려움을 겪게 하고경제를 침체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행부문은 97-98년 외환위기후 중대한 변화를 겪어왔지만 은행 수익성 향상에는 큰 진전이 없다고 진단했다.
IMF는 한국 은행들의 부실한 영업은 주로 낮은 예대마진, 비이자부문의 높은 손실 등 때문이라면서 앞으로도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 등으로 예대마진이 높아지기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또 "합병은 규모의 경제를 가져오는 데 이는 서로 다른 틈새시장에서 영업하는 은행을 포함할 때"라며 "그렇지만 한국의 대부분 상업은행들은 비슷한 시장점유율로 기업대출시장에서 경쟁해 규모의 경제가 쉽게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 설명했다.
IMF는 건전하지 못한 은행이 있으면 합병은 수익성 향상의 충분조건이 아니라며합병한 은행들의 지점과 관리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회계, 정보기술분야 등은 통합해야만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IMF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기업퇴직금 등 한국의 연금이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가입자 확대 등으로 30년내에 재원이 고갈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IMF는 한국이 세계에서 부양노인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라며 향후 30년동안 국민연금수령자가 15배로 늘어 약 660만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현재와 같은 '저부담-고혜택'의 연금시스템이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을정부가 인정하고, 국민의 동의아래 연금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선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