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의 대학평가지표에 학비감면 실적이 새로 반영되며 기존 지표 중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등도 개선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2012년 대학평가지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현재 대학역량 강화,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평가 사업에서 각각 10개 안팎의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평가에서 장학금 지급율 지표에 대학의 학비감면 실적을 추가한다. 아울러 '등록금 부담완화 지수'를 산정할 때 대학의 등록금 인하 정도에 따라 점수 차등폭을 크게 할 계획이다.
취업률은 기존의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DB) 외에 국세DB를 추가해 1인 창업자, 프리랜서 등의 취업률을 반영한다. 남녀 취업률 차이를 감안해 남녀 별도로 '표준점수'를 활용하고 예체능계 취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추가 조사∙분석을 통해 취업률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예체능계 재학생 비율이 50% 이상인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시 참여 여부를 대학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학생 충원율은 무분별한 재학생 유치를 막기 위해 정원 내 재학생의 가중치를 확대하고 재학생 충원율이 100% 이상인 경우 모두 100%로 환산해 학생 충원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방 대학의 여건도 반영한다.
교과부는 각 사업별 세부 시행계획과 구체적인 평가방식은 개선방안을 토대로 내년 1~2월 중 사업별로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