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부격차 확대 등 내부의 혼란으로 북한체제에 균열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일본 공안조사청이 밝혔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공안조사청은 올 한햇동안 국내외 치안정세를 분석한 ‘내외정세회고와 전망’에서 “북한은 2002년에 시작된 경제개혁으로 급속한 인플레가 진행돼 빈부차가 확대되는 등 사회적 혼란이 생기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혼란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경제개혁과 외부로부터의 정보유입 등으로 정부 간부사이에도 ‘승자’와 ‘패자’의 양극화가 진행돼 체제가 불안해질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2002년7월 개인과 기업의 영리활동을 인정한 후 여러 가지 물건을 취급하는 시장이 개설돼 경제는 어느 정도 활성화됐지만 빈부차가 확대되고 무단결근과 절도, 강도사건이 증가하는 등 사회가 혼란해졌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체제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권력기반에 균열이 생겨 후계자 옹립을 둘러싸고 지도부내에 마찰이 생길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런 추측의 근거로 노동당 간부 경질설이 나돌고 김정일 위원장의 처 등 친족의 사망, 중병설이 유포되는 등 후계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움직임을 들었다.
6자회담이 중단된 데 대해서는 “북한은 회담의 틀이 유지되는 한 미국의 공격을 피할 수 있다고 보고 핵과 미사일개발을 진전시키기 위해 회담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