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환경노동위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참여정부 출범이후 노사관계 현황과 지난 9월초 정부가 발표한 `노사관계 로드맵`에 논의가 모아졌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노사관계를 법과 원칙, 사회통합의 차원에서 풀어가겠다는 참여정부 출범이후 노사관계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올들어 지난 8월31일까지 노사분규 발생건수가 277건으로, 지난 2001년의 235건, 2002년의 322건과 비교할 때 급속히 증가했고, 장기파업 사업장은 올들어 8월31일까지 59건으로 2001년의 72건, 2002년의 112건에 비해 줄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통합신당 홍재형 의원은 “지난해 노사동향을 분석한 결과 노사분규 동향이 나아진 점이 없고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품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노조파업이 국제적인 관점에서 봐도 지나치게 많고
▲잘못된 관행중 하나로 파업중의 불법행위가 빈번하다는 점
▲노사관계 불안정의 대부분이 특정한 상급단체에 소속된 사업장에서 유발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이 같은 불법적이고 전투적인 노사관행으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보는 부분은 제조업의 급속한 공동화와 외국인 투자의 급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인상 의원은 “올들어 노사갈등이 개선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매년 6월말 기준 노사분규 건수가 2001년 119건에서 2002년 209건이던 것이 올들어 6월까지는 123건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불법노사분규 건수역시 2001년 55건, 2002년 66건이던 것이 올들어 8월말까지는 21건으로 크게 감소했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올들어 노사갈등 체감지수가 높은 것은 화물연대나 철도파업등 연이은 대형분규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노사관계 로드맵 논란 =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지난 9월초 정부가 발표한 노사관계 로드맵이 어설프게 발표됐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지난 9월4일 노사관계제도 선진화위원회에서 제출한 `노사관계 법 제도 선진화방안`과 `노사관계 개혁방안`이 최종 연구결과가 아니고 중간보고된 미완의 보고서 였음에도 서둘러 발표됐다고 지적했다.이는 올들어 발생한 대형 노사분규 해결과정에서 보인 정부의 무원칙한 대응에 대한 비판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서둘러 발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 노사정위원회로 개선안이 송부됐지만 노사양측에서 모두 반대했을 뿐 아니라 논의를 담당한 노사정위원회에서 민주노총은 탈퇴한 상태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된 논의나 합의가 가능한지에 의문을 표시했다. 박인상 의원은 로드맵중 `사용자의 대응권리를 국제기준에 맞게 신장시킨다`는 부분과 관련해 대체근로 전면 허용 움직임을 비판했다.
<안의식기자 miracle@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