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의 한국경제 잠재성장률 전망보고서는 앞으로 제도개선과 경제개방이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의 고리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경고를 담고 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처음에 장담한 연평균 7% 성장론은 실현되기 힘든 공약이었다는 것을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공식적화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7% 성장론은 실현 불가능=KDI는 한국경제가 제도의 질을 개선하고 대외개방확대를 위한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올해부터 2007년까지 잠재성장률은 5.4%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최선을 다해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더라도 이 수준을 넘기가 힘들다는 뜻이다.
2003년~2007년은 노무현 정부의 재임기간으로, 결국 이런 전망은 노무현 당선자가 대선당시 공약으로 제시한 7% 성장론이 다소 무리가 있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만약 신정부가 대외개방 확대 등을 외면한다면 이보다 훨씬 낮은 4% 성장률로 곤두박질 칠 수도 있다는 게 KDI의 우려다. KDI는 제도의 질적개선과 대외개방확대를 위한 구조개혁추진이 실패할 경우 노무현 정부 재임기간 잠재성장률은 4.8% 선으로 떨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지난 96~2000년의 잠재성장률 추정치(5.7%)보다 1% 포인트 정도 낮은 수준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2008년 이후 잠재성장률 하락지속=KDI는 2008년 이후에는 구조개혁의 지속적 추진에도 불구하고 잠재성장률이 4.5~5.1%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과거에 비해 물적자본이나 노동공급 등 요소투입 증가율이 현저히 둔화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진희 KDI 연구위원은 “2008년 이후 잠재성장률을 다소라도 올리기 위해서는 물적투자 및 노동공급중심의 산업구조를 제도개선과 성장요소의 효율적인 배분을 의미하는 총요소 생산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의 질 개선, 무역ㆍ투자자유화 필요=앞으로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질서 유지를 통한 계약사회를 확실하게 구축하는 동시에 재산권보호, 부정부패척결, 시장감독자로서의 관료능력배양 등을 핵심적인 정책과제로 추진함으로써 제도의 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불법행위가 처벌되지 않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거나, 유ㆍ무형의 재산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경제주체는 생산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기여분 만큼 보상받을 수 없고, 이에 따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유인책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또 최근 세계화에 따라 급진전되고 있는 무역 및 투자자유화 추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도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필수적인 것으로 지적됐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