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금강고려화학 PVC바닥재 특허분쟁LG화학과 금강고려화학의 PVC바닥재에 대한 특허권분쟁이 석달째 지속되고 있다.
특허권 분쟁의 시작은 지난 7월 LG화학이 금강고려화학의 신제품 바닥재가 자사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했다고 생산ㆍ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면서부터.
이제는 단순한 특허권 분쟁을 넘어서 양사의 기술력 수준을 가름하는 자존심대결로 발전했다. 현재 PVC 바닥재 시장은 LG화학을 선두로 금강고려화학과 한화종합화학이 3파전을 벌이고 있다.
양사는 지난 14일까지 서울 민사지법에서 열린 네 차례 심의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는 설전을 벌였다.
금강고려의 바닥재 '은하수'가 LG의 등록 실용신안인 '금 또는 은을 사용한 적층바닥재' 기술권을 침해했느냐는 여부다.
양사는 전문연구기관을 통한 분석자료를 제출하고 법정에 제출하고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LG화학측 주장
금강고려의 바닥재 '은하수'가 최상층 및 최하층에 전자파 차폐를 목적으로 은을 사용, 자사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LG측은 '은하수'의 카탈로그에 분명이 상부층에 '마이크로 실버'를 사용한다는 표현과 그동안 광고에서 금강고려가 은 사용을 암시했으며 특히 전문기관의 용역결과 은이 실제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관련특허를 금강고려가 출원한 것에 대해서는 자사의 실용신안권은 청구범위의 한정성과 독창ㆍ진보성으로 특허청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금강고려화학측 주장
최하층에 카본블랙등 혼합물을, 그 위층에 은을 사용했지만 최상층에는 산화티탄 코팅 운모를 사용해 LG와는 다른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자파 차폐를 위한 은 사용 기술은 이미 97년 특허 출원했음으로 LG의 실용신안이 특허권을 침해했다.
지난 3월 특허청에 실용신안의 유효여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또한 샘플북에서 쓴 '마이크로 실버'라는 표현은 산화티탄 소재 제품명 '실버화이트'에서 따온 것으로 은색을 낸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상충되는 논점
양사는 각기 다른 연구기관을 인용, 다른 결과를 끌어내고 있다.
LG측은 금강고려 제품의 최상ㆍ하층에서 은을 검출했다고 하고 금강고려는 상층에 은이 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오히려 LG가 '마이크로 실버'라는 용어를 먼저 사용했지만 실제 제품실험에서는 최상층에 은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금강고려의 출원특허 '전자파 및 수맥파 차단기능을 갖는 바닥재'와 2000년 LG의 실용신안권과의 충돌성여부에 대한 특허청의 판단여부도 관심거리다.
최수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