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장성진급 비리의혹을 수사중인 군 검찰이조사에 착수한 지 11일이 지나도록 뚜렷한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해 수사 난항이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2일 "군 검찰은 그동안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 육군본부 인사담당 실무장교와 장성 등 6명을 조사하고 인사관련 서류를 정밀분석했으나 돈을 매개로 한 진급비리 혐의점을 전혀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군 검찰이 금년 10월 15일 이뤄진 육군 준장 진급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육본 인사참모부를 압수수색하고 영관 및 장성들을 연일 소환했으나 괴문서 살포 이후국민적 의혹이 컸던 `매관매직' 사례는 한 건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 검찰은 진급관련 자료에서 일부 내용들이 변조되거나 누락된 점에 비춰 인사담당 장교들이 특정인의 진급을 돕기 위해 고의로 인사자료를 부실하게 관리했을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하지 않고 이 부분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특히 군 검찰은 금년 정기인사를 앞두고 구성된 인사검증위원회에 참여했던 대령 1명과 중령 1명을 1일 불러 외압이나 청탁 여부를 추궁했으며, 중령 1명은 2일현재까지 조사하고 있다.
군 검찰은 장교 및 장성 진급심사위원회에서 행정장교로 활동한 중령 3명과 인사참모부 소속 행정병 2명도 조만간 불러 조사키로 하고 소환일정을 육군측에 통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은 행정병이 인사기록 전산화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군 검찰에 보낼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바꿔 소환 사유를 명시한다면 소환에 적극 응하기로 했다.
군 검찰은 영관급 장교들이 상관의 부당한 지시나 외부 청탁을 받아 진급관련자료를 변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사를 멈추지 않는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그동안 의심스런 분야에 대한 점검이 상당히 진척됐는데도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점에비춰 수사 장기화에 따른 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군 검찰은 실무장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이 고려되고있다는 소문과 관련해 음해성 투서 등을 근거로 육본을 압수수색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폈다는 비난여론이 일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짜맞추기식 수사'를 하려는 게아니냐는 지적이 군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군 검찰이 육본의 안방을 샅샅이 뒤지고 무고한 장성들까지 소환하는 무리수를 두면서도 온갖 의혹만 부풀리고 아무런 비리를 찾지 못한 데 따른부담을 피하기 위해 장교들의 단순한 행정착오나 실수를 문제삼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장성진급 비리의혹을 담은 괴문서 유포자 색출에 나선 합조단은 2일 현재 용의자를 15명선으로 압축하고 이들의 일반전화나 휴대폰의 통화내역을 조회하는 작업을벌이고 있으나 결정적인 단서는 확보하지 못했다.
합조단 관계자는 "용의자들이 다른 사람의 전화로 통화할 가능성이 커 이 부분을 조사하느라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따라서 명확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