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전국 500여개 학교에 폐쇄회로(CC) TV가 설치되고 모든 중ㆍ고등학교에 상담전문가가 배치된다. 이를 위해 올해 총 146억원의 예산이 배정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11일 관계부처 국장급 이상 공무원과 시민단체 및 교직원단체 관계자 16인으로 구성된 ‘학교폭력대책단’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학교폭력 예방 차원에서 별도 20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 500~700개 학교의 교사 밖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학생ㆍ교사ㆍ학부모 등이 합의해 교육청에 신청하는 경우에만 달아주는 것이어서 사생활 침해 등 인권침해 소지는 없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상담전문가는 전국의 모든 학교에 1~2명씩 투입돼 점심ㆍ저녁시간 및 등하교시간 등 학교폭력이 발생하기 쉬운 시간대에 학교주변 순찰과 상담활동을 맡게 된다. 청소년상담사ㆍ사회복지사 등 자원봉사자로 충원하며 하루 2만원씩의 일당이 지급된다. 교육부는 전국적으로 약 7,982명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주 3회 활동을 전제로 120억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정부ㆍ시민단체ㆍ교직원단체 등 3자가 합의한 사항이라 학원폭력 퇴치에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며 “시ㆍ도교육청 생활지도담당 장학관회의를 통해 관련 지침을 전국의 중ㆍ고등학교에 시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