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노동장관 후보자 "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 방치 안해"

SetSectionName(); 임태희 노동장관 후보자 "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 방치 안해" 권대경기자 kwo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임태희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규정 예정대로 시행돼야"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2일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규정은 더 이상 유예돼서는 안 되며 내년부터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복수노조ㆍ전임자 규정의 시행은 지난 2006년 노사정이 합의한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후보자는 "정부는 오는 2010년 법 시행을 전제로 현장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을 다각적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투표에 대해 임 후보자는 "상급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무원 노조가 정치적 행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 후보자는 또 쌍용차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파업에 대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법과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불법 파업이나 폭력ㆍ파괴 등의 불법 행위가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그는 특히 비정규직법과 관련,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세금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연장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법인에 대해 1인당 30만원의 세금을 공제하고 있는데 이 법안은 연장하지 않을 경우 올해를 끝으로 소멸된다. 또 노동유연성에 대해 그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시장 구조와 환경 개선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고용 서비스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근로자 고용안정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등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노동의 유연성만을 강조해 사회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앞으로 근로자 개개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