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중기정책자금 5조로 확정
작년보다 소폭 줄어
올해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규모가 지난해보다 소폭 줄어든 5조558억원으로 확정됐다. 또 중소업체의 투자 진작을 위해 시설자금등 투자자금의 80%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된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31일 과천청사에서 19차 회의를 갖고 올해 12개 정부부처의 정책자금 지원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확정된 자금계획에 따르면 올해 중소업체에 지원되는 정책자금은 5조558억원으로 지난해의 5조1,524억보다 966억원이 줄어들었다.
부처별로 보면 중소기업청이 2조5,150억원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산자부 1조265억, 정보통신부 3,852억, 과기부가 1,008억원을 집행하는 등 4개부처가 전체의 79.7%인 4조275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분야별로는 시설자금이 3조1,033억, 기술개발 출연금이 4,967억원으로 각각 3,000억, 7,000억원이 늘어난 반면 운전자금은 1조5,782억에서 1조2,408억으로 줄었고 벤처투자조합 출자금도 3,450억에서 2,150억원으로 1,300억원이나 줄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악화에 따라 올해 기업의 자금운영이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체 자금의 80%이상을 상반기에 집중 지원키로 했다.
또 자금운영기관이 정책자금을 심사할 때 사전에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 그 현황을 중기청에 알림으로써 중복대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외에도 기업 구조조정의 강화를 위해 부채규모가 동종업종의 평균부채비율의 2배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책자금을 제한하되 창업기업과 신기술 사업화 기업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송영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