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25일 올해 처음 실시된 ‘학교 성과상여급 평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교육청 간부회의 석상에서 학교성과상여급 평가와 관련,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교와 교사들의 뜨거운 노력이 제대로 평가되어 평가결과에 따라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면서 “평가 결과가 객관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평가 지표 및 평가 방식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집단에 대한 평가는 기본적으로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높고, 시비를 없애기 위해 계량화된 실적만을 정량평가로 지표화 할 경우 교육현장의 조건과 노력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 교육감은 “현 제도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공통 지표의 문제점은 교육과학기술부에 개선을 건의하고, 자제 지표와 평가 방식의 문제점은 일선 여론을 들어서 새롭게 조율”할 것을 당부했다.
학교 성과상여급 평가 제도는 교과부가 학교간 경쟁을 통해 교육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에 따라 올해 처음 도입된 것으로, 초ㆍ중ㆍ고교를 공통ㆍ자율 지표에 따라 S, A, B의 3등급으로 평가해 성과급 총액의 10%를 학교별로 차등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교과부는 내년부터 성과급 총액 비율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