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대 성장에서 '일자리 대통령'? 꿈 깨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KDI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3.6%에서 2.5%로 하향 조정하고 내년 성장률도 4.1%에서 3.4%로 대폭 낮췄다. KDI는 "유로존 재정위기 등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수출과 내수 증가세가 크게 둔화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KDI가 중간보고서를 통해 성장률을 조정한 것은 3년 만에 처음이니 그만큼 대내외 경제여건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방증이다. 미국ㆍ중국 등도 잇따라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

KDI가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이 크다고 진단했듯이 내년에는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3%대 성장률도 올해 저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의 측면이 크다고 봐야 한다.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나 중국의 성장둔화, 선진국의 통화확대 등을 감안할 때 대외변수에 취약한 우리나라는 성장률이 더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성장이란 일단 동력을 잃으면 다시 올리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저성장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KDI는 "고령화와 경제 성숙 등으로 낮은 성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KDI는 잠재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과 통화정책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문했지만 대증적인 대책만으로는 성장률을 회복시키는 데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결국 내년에 들어설 새 정부는 어두운 경제환경을 딛고 일어서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여야 대선후보들은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하면서 성장에 대한 비전은 제시하지 않은 채 말의 성찬만 늘어놓으니 걱정이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성장률을 높여 일자리를 만드는 대신 일자리를 늘려 성장하겠다"고 주장하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도 경제민주화를 위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만 매달려 있을 뿐이다. 미국 대선후보들이 제조업 일자리 100만개를 창출하겠다며 세부 대안까지 제시하는 것에 비하면 한참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대선후보들은 파이를 키워야만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경제원리의 기본으로 돌아가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을 행복하게 해줄지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