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순위가 4년 연속 하락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경쟁력 순위가 단 한 차례도 개선되지 못한 셈이다.
7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1년도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142개국 가운데 24위를 기록해 전년보다 2단계 하락했다.
우리나라 경쟁력 순위는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지난 2007년 11위로 정점을 찍었다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인 2008년 13위, 2009년 19위, 2010년 22위로 내림세를 보여왔다.
주요 3대 부문별 평가를 보면 제도ㆍ거시경제 등 '기본요인'은 지난해 23위에서 19위로 올랐고 상품ㆍ노동시장 등의 '효율성 증진(22위)'과 '기업혁신 및 성숙도(18위)'는 지난해와 순위가 같았다.
12개 세부 분야에서는 인프라가 지난해 18위에서 올해 9위로, 보건 및 초등교육은 21위에서 15위로 크게 상승했다. 반면 제도적 요인은 62위에서 65위로 세 단계 하락했다. 제도적 요인 가운데 정책결정의 투명성(111위→128위),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105위→111위), 정부 규제 부담(108위→117위), 공무원 의사결정의 편파성(84위→94위) 등이 정책ㆍ정치 분야에서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금융시장 성숙도(80위), 노동시장 효율성(76위) 등도 전체 점수를 깎아먹었다. 노동시장 효율성 부문에서는 노사 간 협력이 142개국 가운데 140위를 기록해 최하위에 머물렀으며 정리해고비용(114위→118위), 고용 및 해고 관행(115위로 동일)도 낙제점이었다.
한편 스위스는 2년 연속 1위의 영예를 차지했고 싱가포르가 지난해보다 1단계 올라 2위를 차지했다. 스웨덴과 미국은 한 단계씩 떨어져 각각 3위와 5위에 올랐으며 일본은 지난해 6위에서 올해 9위로 밀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