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대기업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중소기업에 비해 훨씬 떨어진다고 판단, 앞으로 대기업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집중 모색하기로 했다. 우리당 노사정 대타협추진위원회는 3일 오후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번 정기국회 기간 중 노동관계법 개정과정에서 이 같은 방안을 중점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당 노사정대타협추진위 간사인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이와 관련, “노사관계법 개정과 관련해 정당ㆍ노사ㆍ학계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노동시장 개혁 토론회’를 이달 중 개최하기로 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대기업 노동시장 유연화 강화 방안도 깊이 있게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노동시장이 더 경직돼 있다는 데는 추진위내에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다각도로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대기업은 단체협약에 따른 해고도 어렵고 작업장에서의 배치 전환도 쉽지 않은 등 유연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외부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은 반면, 자동차 등 노조의 조직력이 강한 일부 대기업의 유연성이 현저히 약화돼 있다”며 “경영진과 노조의 이익이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대기업 노동시장 유연화와 함께 남녀간, 학력간, 대기업ㆍ중소기업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노동시장의 차별요소를 줄이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우리당은 공무원노조법ㆍ퇴직연근법ㆍ기간제근로자 보호법ㆍ고용평등촉진법ㆍ파견근로자법 등 노사관련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일 ‘일본 사례로 본 주 40시간 근무제와 생산성 향상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근로시간 탄력화 ▦고용형태 다양화 ▦성과연계형 임금제도입 등의 방법으로 노동환경을 유연화함으로써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성 약화를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