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연구원은 30일 '주택시장 변화에 따른 차기 정부 주택 방향' 보고서를 주택정책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 등 공공부문의 역할에 한정하고, 중산층 이상은 시장 자율에 맡겨 거래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산연은 지금까지의 조세·금융·공급정책이 규제-완화 반복에만 집중돼 정책효과가 감소하고 정책신뢰도가 떨어졌다며 무엇보다 신뢰를 줄 수 있는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차기 정부가 우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분양가 상한제 등 주택관련 규제를 차례대로 폐지하고, 장기적으로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 부문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주산연은 또 일관성 있는 주택정책을 펴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계층별 주거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주거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