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義燮(한남대교수·경제학)IMF 경제위기에서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98 민영화계획」을 발표하였고 그 어느 정권보다도 야심차고 강력한 공기업 민영화정책을 추진하였다. 신 정부는 집권초기에 직면하였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혁이라는 기치를 내걸었고 공공부문의 개혁 가운데 공기업 민영화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신 정부의 민영화정책은 단순히 소유권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공공부문의 개혁과 구조조정이라는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민영화의 방법도 외국자본의 참여를 허용하고 공기업의 통폐합과 인력감축 등의 경영혁신을 단행하는 강도 높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도 민영화정책은 수차례에 걸쳐 추진되어 왔었다. 그러나 과거의 민영화정책은 정부의 확고한 의지 부족, 이해당사자의 저항,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의 부족 등으로 인해 정책실패의 악순환을 거듭하여 왔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민영화정책은 전시 행정적인 구호로 외쳐지다가 일회성 행사로 그치고 실적은 매우 미미한 용두사미의 결과를 나타냈었다.
현 정부의 민영화정책이 과거와 같은 정책실패의 과정을 겪지 않고 성공적이 기 위해서는 정부의 민영화에 대한 확고한 정책적 의지와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과거의 민영화정책이 실패한 것은 민영화계획이 사회·경제적인 난관에 부딪칠 때 이를 극복하고 대안을 낼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에 있었다. 따라서 현정부는 민영화에 대한 확고한 정책적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민영화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민영화정책이 성공적이기 위해서 정부는 과거의 관료주의 모델을 과감히 탈피하고 시장지향 모델로 전환하여야 하는 것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또한 현 정부의 민영화정책은 한국경제의 불황을 극복하고 거시적 경제안정과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공기업의 무리하고 급속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실업의 발생은 실업의 고통지수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민영화정책에 대한 반발을 확대시켜 정책실패를 초래할 수도 있다. 지나치게 급진적이고 단기적인 민영화정책은 정치적인 불안정과 정책 효과의 불확실성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현정부는 단기적이고 과욕적인 민영화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전시행정적인 민영화정책을 실시하는 것 보다 민영화의 일정을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영화정책이 현정부에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질 수 있도록 법규를 정비하고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 하다.
그 밖에도 정부는 민영화에 대한 이해집단의 반발을 해소시키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과거 민영화정책은 민영화에 대한 이익집단의 강력한 저항 때문에 실패에 그치고 말았다.
민영화가 추진되는 해당 공기업의 직원이나 노조는 민영화정책이 그들의 기득권을 빼앗아 간다고 보았고, 특히 강력한 구조조정을 위한 인력감원은 그들의 일자리를 잃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들 이해관계자들은 민영화계획에 대해 강력히 저항하였고 이해집단의 반발은 계획 추진에 큰 걸림돌이 되어왔다. 따라서 현정부는 민영화에 반대하는 이익집단들의 저항을 어떻게 해소하며 어떠한 방법을 통해 정치적 합의를 도출할 것인가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민영화로 인한 대량실업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으로 실업자에 대한 직업재훈련, 공기업내의 인력 재배치, 신규 채용기회의 확대 등이 있다. 또한 감원된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재취업할 때 까지 모니터링을 하는 등의 제도적 지원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
그밖에도 정부는 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해 재정기금을 확보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민영화로 인해 발생하는 대량실업문제에 대한 해결은 경제적 측면에서 고용기회의 확대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 정치·사회적 측면에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방안이 되고 정부정책에 대한 정치적 지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민영화정책은 그 본질이 개혁과 장기적인 구조조정 과정이며 정책을 적절히 시행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속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현정부는 민영화에 대한 청사진을 정확히 제시하고, 정책 추진의 속도를 적절히 조정하여야 하며, 민영화가 추진되는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파악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며 적절히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