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해양조선이 정부의 선박수주가격 조정명령에 대해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한편 저가수주를 문제삼고 나온 삼성중공업과도 신경전을 벌이는 등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지난 8일 대우조선은 기자회견을 자청, 산업자원부와 삼성중공업에 불만을 토로했다. 대우조선은 정부에 대해 "쌍화차에 계란을 넣느냐 마느냐에 따라 가격이 다른 것처럼 선박의 사양을 조절하면 수주가는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며 "원가 이하로 수주한다면 이사회에서 통과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아주 낮은 가격이 아니며 더 심한 출혈경쟁도 있었는데 정부가 왜 이번 일만 걸고 넘어지느냐는 항변이다. 대우조선은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도 "삼성도 낮은 가격으로 수주에 성공한 경우가 있지 않았느냐"며 섭섭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삼성은 자신들의 기존 고객을 뒤늦게 뛰어든 대우조선이 빼앗아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2년반 정도의 작업물량을 확보, 수주잔량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대우조선이 국내 업체의 물량까지 가로챈 것은 욕심이 과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유럽연합(EU)이 보조금 문제로 국내 조선업계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상황을 감안하면 정부가 국내 업체간 저가경쟁에 제동을 걸 수밖에 없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이번 조정명령 발동은 그동안 조선시장이 불황을 맞을 때마다 불거졌던 업체들간의 저가경쟁 논란에 칼을 들이댔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더 이상 국내 업체들의 과당경쟁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업체간에 자율적인 견제와 조절을 유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며 드는 아쉬움은 크게 두가지다. 첫째는 조선업계에서 처음인 정부의 조정명령이 대우조선과 선주사가 받아들이기에는 충분한 검토와 근거가 부족했다는 점이다. 대우조선이 이번에는 600만달러를 더 받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고객이 한국 조선업계에 등을 돌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업계의 자율성 부족이다. 정부의 간섭은 없을수록 좋다. 그런 면에서 이번 일은 업계의 책임 또한 크다. 자율적으로 시장질서를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업계 전체의 반성이 먼저 이뤄져야 할 시점이다.
조영주<산업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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