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자동차 시장개방 압력은 부당하고 무례하기 짝이없다.워싱턴에서 열린 자동차관련 실무협상에서 미국측은 한국측에 대고 관세율을 내려라, 배기량별 누진구조의 자동차세제를 고치라고 요구했다. 한국에서 일고있는 과소비 추방운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심지어는 있지도 않은 외산차 보유자에 대한 세무조사 위협을 트집잡았다. 다분히 강대국 논리이자 내정간섭적 요구도 서슴지 않았다. 그것도 모자라 슈퍼 301조를 적용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미국의 요구는 부당하고 반 도덕적이다. 한국은 미국차에 대해 국산차와 차별하지 않고있다. 승용차 관세율이 유럽에 비해서는 오히려 낮다. 상용차의 경우 미국보다 크게 낮아 오히려 우대하고 있는 셈이다.
자동차 세제의 누진구조도 미국차에만 그런 것이 아니다. 국산차에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어 불리할게 없다. 다만 미국이 대형차 위주로 수출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칠 뿐이다. 미국이 한국의 환경에 맞춰 중소형차를 수출한다면 풀릴 문제다. 그럼에도 그것을 트집잡는 것은 미국의 구조를 강요하는 강대국 논리에 불과하다.
과소비 자제운동은 순수한 소비자들의 자율 운동이다. 한국이 맞고있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이 벌이고있는 운동을 정부나 미국이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이 아니다.
세무조사 위협만 해도 이미 과거의 유산이다. 지금은 민주국가이고 민간 자율이 확대되어있다. 정부가 위협한다고 해서 할일을 안하고, 하라고 해서 안할일을 하는 시대가 아니다. 미국차가 한국의 교통여건이나 정서에 어울리고 값이 싸면 사지 말라해도 더 많이 사게 될 것이다.
더욱이 한국은 대미 무역적자국이다. 무역적자가 해마다 부풀어 올들어 7월까지만해도 66억달러에 이르렀다. 전체 무역적자의 67%로 다른 나라에서 벌어 미국을 살찌우고 있는 꼴이다. 이런 나라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적자를 더 내라고 하는것은 국제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미국이 주도했던 세계무역기구(WTO)정신도 그게 아닐 것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미국의 자동차 산업 패권주의다. 최근의 정황에서 미국이 한국의 자동차산업을 지배하면서 아시아 지역 전진기지로 삼으려는 속셈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자칫 국민적인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한미 양국이 함께 경계해야 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