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는 20일 공개일정 없이 국정과제 최종 점검에 주력했다. 당초 로드맵은 이날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막판 정리작업에 시간이 걸려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20일에 발표하겠다고 못을 박은 적은 없다. 지금 최종적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그동안 ▲분과별 정부 부처 업무보고 ▲분과별 검토 ▲국정기획조정분과에 세부안 제출 ▲국정기획조정분과 종합 ▲당선인 보고로 이뤄진 '5단계 프로세스'를 진행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18일 국정기획조정분과 토론회에서 박 당선인에게 5대 국정목표, 140개 국정과제, 210개 공약 세부 이행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210개 공약 중 164개는 올해 상반기 중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박 당선인은 이 토론회에서 "(정권) 초기야말로 가장 기본적이면서 파급 효과가 크고, 또 하기가 어려운 것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당시 박 당선인이 사례로 제시했던 '유치원ㆍ어린이집 통합'과 '농수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은 국정과제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국정과제에는 국방비 증액과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융복합, 신용불량자 구제책인 국민행복기금, 전세난 해결 방안인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을 빚었던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노인 임플란트 등도 국정과제로 제시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논란이 일었던 부분에 대한 수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기초연금의 경우 재원을 국민연금으로 마련한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박 당선인이 직접 나서 "기초연금 재원은 세금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4대 중증질환의 국가지원은 선택진료비 등 법정비급여 액수까지 전액 국고지원이 가능할지 여부가 핵심이다. 4대 중증질환의 전액 무상지원을 위한 소요 예상 액수는 지난 2010년 기준 법정비급여 1조5,483억원과 법정본인부담금 5,504억원을 합해 총 2조887억원이다. 이는 간병비가 제외된 수치다.
노인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지원은 65세 이상이 아닌 75세 이상의 노인에게 어금니 2개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것이라는 내용이 알려지며 혜택 대상 축소 논란에 휩싸였다.
한편 인수위는 21일 발표를 끝으로 정권 인수업무를 종료하고 22일 해단식을 가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