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로 선정되면 해당 지역과 사업시행자에게 적잖은 정부 지원이 이뤄진다.
하지만 사업추진과정에서 땅값이 크게 오르거나 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에 집착할 경우 정부는 토지처분, 주택공급의 자율권을 제한하고 지정취소, 사업자 대체 지정 등 불이익을 주게 된다.
◇정부지원과 혜택 =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기업도시 시범사업지 4곳에 대해 지난해 마련된 기업도시특별법에 의거,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
우선 제한적인 토지수용권이 주어진다. 민간의 경우 50% 이상 사업토지를 확보하면 수용할 수 있다. 하지만 4개 지자체처럼 공공과 공동시행하면 수용권의 제한이없다.
구역내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되 낙후도시에는 국고지원이 이뤄져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발이익환수율은 1-7등급에 따라 25-100%이며 추후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와함께 기업도시 추진 업체에는 투자금에 대해 출자총액제한 및 신용공여한도예외 조치를 취해주고 토지 등 매수대금 지급을 위해 토지상환채권 발행을 허용한다.
조성된 토지와 입주업체 종사자 등에 대한 공동주택 처분에는 일정한 자율성을부여하되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건교부 장관의 제한을 받도록 했다.
외국인 입주기업 및 사업시행자에게는 국세 및 지방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해주고 개발부담금, 농지조성비, 대체초지 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부담금을 감면해준다.
개발계획이 승인되면 매립지의 매립 목적을 개발계획상 토지용도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해 준다.
생활여건 개선 차원에서는 학교설립 지원, 학사운영방식의 자율성 부여,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 의료기관의 설치, 운영을 할수 있고 골프장, 스키장 등의허가도 쉽게 내주기로 했다.
관광레저형의 경우는 투자금이 5천억원 이상이고 실시계획에 반영된 경우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치 허가,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등 혜택이 추가된다.
◇부동산 대책 = 이번에 기업도시로 선정된 곳은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기업도시 선정을 계기로 투기꾼들이 물려들 수 있다고 판단,필요하면 범위를 확대하고 토지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키로 했다.
또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
땅값 급등지역의 시행자에게 토지처분권 제한 등 불이익을 줘 땅값 관리에 신경을 쓰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에 탈락한 지역은 가까운 시일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할방침이나 향후 기업도시를 계속 추진하려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를 해제하지 않고 유지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대책이 악재보다는 호재에 민감한 투기꾼들의활동을 제약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는 "정부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자칫 전국을땅투기장으로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