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27일 경유 가격 상승과 관련, "세금을 인하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 "경유 가격을 내리기 위해 세금을 인하하면 세수는 많이 줄어들지만 개인에 대한 혜택은 크지 않기 때문에 세금 인하나 보조금 지급보다는 에너지 절약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 "철도.고속버스 등 중앙 공공요금 인상을 가급적 자제하라고 관련 기관에 요구하고 있지만 유가 상승 등 비용 증가분 반영을 그동안 너무 미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보는 이와 관련 건설교통부에서 철도요금 7.2%, 시외버스 18%, 고속버스8.2% 인상을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또 "수해 피해 복구에 정부가 쓸 수 있는 예산으로 부족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다"면서 "다음달 10일 수해에 따른 최종 피해규모와 복구 소요액에 대한 중앙합동조사반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성장률 둔화와 관련 "건설을 제외한 민간 소비, 설비투자, 수출은 양호하고 건설도 3.4분기 이후 정상화될 것으로 보여 연간 5% 성장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보는 "내년에도 세계경제가 4.7% 성장하고 수출 호조 지속, 내수의 4%대 추세적 성장 지속, 행정복합중심도시.기업도시 등 대형사업의 본격적 집행 등을 고려하면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