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18일 "주택투기와 토지투기 모두 문제이지만 토지 투기가 경제에 더 많은 악영향을 미친다"며 "토지투기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주택 분야는 건설경기부양 등의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지가 상승은 국민 경제에 전혀 긍정적인 효과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또 "정부는 1가구2주택자와 업무용 나대지에 대한 과세 등으로 인해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고민하고 있다"며 "광범위하게 여론을 수렴해 부동산대책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유가와 관련, "환율 절상으로 인해 유가 상승분이 상쇄되고 있어 국내유류가격은 국제 유가에 비해 크게 오르지 않았다"며 "유류 절감을 위해 물리적인제약을 가하는 등의 추가적인 조치는 아직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제 유가상승에도 국내 유류 소비량이 감소되지 않고 있다"며 "고유가 추세에 상응한 에너지 소비절감 유도를 위해서도 유류세 인하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이와함께 "최근 고유가는 과거 오일쇼크때와는 달리 공급 부문이 주원인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 등의 수요증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고유가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까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