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아파트 4가구 중 3가구 꼴로 올해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50%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돼 조세저항이 우려된다.
서울시가 국세청ㆍ건설교통부ㆍ자치구가 발표한 주택기준시가 및 공시지가를 근거로 시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추계한 결과 서울시내 117만여 아파트가구의 73%인 86만여 가구의 재산세가 상한선인 50%나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재산세 부과 때에도 시민들의 불만이 컸었는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많이 올라 조세저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 호화주택도 아닌데 살고 있는 집의 재산세가 매년 50%씩 오른다는 것은 수입이 일정한 월급쟁이 등 서민들에게는 보통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단독ㆍ다세대ㆍ다가구ㆍ연립주택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든 것과는 달리 아파트 주민들의 부담은 더 커졌다.
특히 이번 서울시의 추계 결과 부동산투기의 진원지로 지목됐던 강남구나 서초구 소재 아파트 재산세 인상률은 22.4%와 16,9%로 서울시 평균 증가율(26.1%)에 크게 못 미친 반면 그동안 집값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했던 관악ㆍ성동ㆍ마포구 등은 크게 뛰었다. 강북지역 아파트 소유자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올해 처음으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93%가 토지에 매겨질 것으로 추정됐다. 종부세는 당초 주택투기를 잡기 위해 도입됐는데 도리어 대부분이 토지에 세금을 매기게 됐으니 정부의 조세 및 부동산정책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난 셈이고 그만큼 정책불신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투기를 뿌리뽑는 것은 옳은 일이다. 그러나 집 한 칸이 전재산인 아파트 주민들에게 해마다 세금을 급격하게 올리는 것은 정부에 대한 불신과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지금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불만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받지 못하는 정책은 단기적인 효과는 거둘지언정 두고두고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점을 명심해 국민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보완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