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과 관련해 '재협상ㆍ추가협상ㆍ추가협의' 등 논의형식이 어떠한 것이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영어로 'adjustmemt(조정)'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재협상이 아니라 '실무협의를 통한 조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국 내에서 FTA 재협상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데다 우리 정부 역시 그동안 재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견지해왔기 때문이다.
공식적으로 용어에 대한 정의가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재협상(renegotiation)'은 양측 간에 이미 타결된 협정문을 수정하는 방식을 취한다. 협정문을 뜯어고쳐야 하는 만큼 국회의 추가 인준이 필요해 부담이 크다.
추가협상은 자동차ㆍ농업 등 일부 분야에 한해 부속서만 덧붙이는 형태로 생각할 수 있다. 국회의 추가 인준 과정은 거치지 않지만 협정문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 쉽지 않은 문제다.
추가협의ㆍ추가논의는 추가협상보다 기본적으로는 광범위한 개념이지만 부담은 덜한 수준을 의미한다. 기존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보충적으로 명확화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상당수 통상전문가들은 새로운 논의 수준이 협정문의 내용을 보완하는 '추가협상' 혹은 '추가논의'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자칫 재협상이나 추가협상을 시도할 경우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같은 후폭풍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협상ㆍ추가협상ㆍ실무협의의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아 향후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