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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두 나라가 안보협의회(SCM)에서 오는 2015년 말로 잡혀 있던 한국군에 대한 미군의 전시지휘·작전권 반환 시기를 '일정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미루는 데 합의, 안보 불안요소를 줄이는 데 성공했지만 막대한 예산의 추가 지출이 불가피해졌다. 국방부가 전환조건을 충족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2023년까지 투입해야 할 예산은 확정된 금액만 17조원에 이른다.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망(KMD) 구축에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문제는 지출해야 할 예산이 이뿐 아니라는 사실이다. 캠프 케이시 철수를 전제로 추진한 외자유치 등이 물 건너갈 형편인 동두천시의 반발을 무마하는 국고지원도 불가피한 마당이다. 캠프 케이시에 남게 될 미 210화력여단을 이번에 새로 제시한 대로 2020년께 이전시키려면 한국군이 이를 대체할 전력을 갖춰야 하는데 그 핵심은 미국제 다연장로켓(MLRS)과 고성능 대포병 레이더 등 탐지장비 일체, 국산 차기 다연장로켓 도입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는 것이다.
차기 다연장로켓 사업에만 3조원이 필요하다. 끊임없이 제기되는 미국의 고고도 요격 체계인 사드(THAAD)가 한국에 배치되고 수년 뒤 한국의 구매가 현실화하면 6조~8조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한국 상공을 방위하는 데 사드 3~4개 포대가 필요한데 사드 1개 포대의 가격은 2조원에 이른다.
미국이 이번 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만큼 한국도 미국에 뭔가 해줘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비용은 예상치 못한 분야에서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다. 이미 한국은 미군의 평택기지 건설에 필요한 100억달러 중 미국이 분담하기로 했던 50%까지 사실상 떠맡은 상황이다. 전작권 전환 연기로 재편하거나 이전할 미군의 비용도 한국에 청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 의회 보고서에서 명시한 대로 미군의 괌 기지 건설에 대한 한국의 비용 분담도 이미 공론화하는 분위기다.
돈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비용지출도 적지 않다. 공원 조성이 위축된 용산과 동두천 개발 지연은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의 경제적 기회 상실로 평가된다. 한국군의 해외파병 요구가 늘어날 수도 있다. 15개 조 공동성명 첫머리에 잡힌 한미 양국의 글로벌 안보 공동대응은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 지상군 병력이 가장 많은 한국군의 해외파병 증가를 예고하는 것이다. 파병 비용이나 장병들의 안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대목이다.
우리가 이런 수요를 충당하려면 국방비의 획기적인 증액이 필요한데 재정이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국의 내년 국방비는 37조6,000억원으로 일본(50조원)의 75%를 넘는다. 국내총생산(GDP) 차이는 약 4배에 이른다는 점에서 지금도 큰 부담인 국방예산을 무한정 늘리기 어렵다면 기존의 전력증강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수십조원씩 투입될 F-35 전투기 도입과 국산 전투기 개발(KFX)은 물론 사업비가 수조원대 규모인 잠수함과 이지스함 신규 건조가 위협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