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유가 시대] 고유가대책 제대로 시행될까

쇠고기 파동에 따른 민심이반, 3차 오일쇼크에 버금가는 고유가로 인한 경기침체 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10조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등의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대책의 대부분이 법령을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하는 것들이어서 예정대로 추진될지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가환급금 등을 놓고서는 중복지원ㆍ형평성 문제 등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못 열면 모두 허사=18대 국회는 현재 여ㆍ여의 대립으로 개원 신고식도 못 치렀다.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언제 열릴지 가늠할 수도 없다. 문제는 정부가 지난 8일 내놓은 대책의 대부분이 관련 법의 제ㆍ개정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먼저 유가환급금 지급 등 종합대책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모두 6개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예컨대 근로자, 자영업자, 사업용 차량(대중교통ㆍ물류), 농어민에 대해 유가환급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과 공공요금 안정을 위한 보조금 지급을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지방세법 등에 대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적기 반영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화물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표준운임제 시행 및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등을 위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각각 고쳐야 가능하다. 이외 에너지 절약구조와 해외자원 개발을 위해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도 개정해야 한다. 법을 바꾸지 않아도 4조9,000억원의 추경편성은 가능하겠지만 추경예산은 국회를 통과해야만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이 역시 허사다. 추경을 편성해야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을 집행할 수 있고 세계잉여금 중 이 대책에 쓸 3조3,0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조6,000억원을 앞으로 추진할 민생대책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원방식의 형평성, 중복 논란도=유가환급금의 지급방식을 놓고서는 중복지원ㆍ형평성 문제 등도 거론되고 있다. 대책의 상당 부분이 서민층을 대상으로 했지만 일부는 맞벌이 부부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다. 유가환급금의 경우 맞벌이 부부는 최대 48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어 홑벌이 부부 등의 불만이 제기되는 것. 예컨대 부부가 각각 3,000만원씩 6,000만원의 가구소득을 올리는 가정에는 각각 24만원씩 48만원의 환급 혜택이 주어지는 반면 기준선인 3,600만원을 갓 넘은 홑벌이 가정에는 한푼도 지원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이는 유가환급금이 가구별이 아닌 사람 수별로 지급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으로 부양가족 여부나 재산상태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으면서 나타난 문제다. 중복지원 문제도 논란거리다. 주된 지원대상인 영세민의 경우 평상시 소득이 과세점 이하여서 세금을 내지 않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유류비 부담 증가분의 50% 수준인 약 2만원, 즉 연간 24만원을 받는 것 외에 근로자 유가환급금도 24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 경차를 소유한 영세사업자도 10만원 상당의 경차 보조금 외에 유가환급금 24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반면 평소 소득세를 많이 내온 계층은 자신이 낸 세금을 한푼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일부 불만이 제기되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