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재정정책도 창의적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민간자본이 과감하게 뛰어들 수 있도록 투자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민간의 투자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비용을 보전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유형의 투자방식을 만들어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올해로 도입 20주년을 맞은 민간투자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SOC 건설사업 등에 민간자본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그동안 SOC 건설 및 시설물 유지·보수 등 단순 운영에 그쳤던 민간투자를 앞으로는 관련 서비스 분야 등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현재 선진국에서는 민관협력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의 일환으로 공공 서비스에 민간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주로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예를 들면 복지시설을 짓는 민간자본이 국가가 재정으로 해온 돌보미 서비스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내용을 이달 말 발표하는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 반영할 계획이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축소균형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 활성화가 필요하지만 재정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를 타개할 방안 중 하나가 민간투자"라며 "민간투자야말로 경기 활성화와 재정부담 완화의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정곤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