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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덩이처럼 불어난 복지비용이 미국 경제의 최대 문제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 의장을 네 번이나 연임했던 앨런 그린스펀(87ㆍ사진)이 미 경제를 망가뜨린 주범으로 '과도한 복지정책'을 꼽아 눈길을 끌고 있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그린스펀 전 의장은 22일 발간되는 '지도와 영토(The Map and Territory)'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린스펀 전 의장은 1년여 전 미국의 총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다가 믿기지 않는 사실을 발견했다. 정부의 재정지원 혜택을 받는 사람 수가 늘어나는 것과 비례해 저축계좌 수가 감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린스펀은 저서에서 "(민주ㆍ공화) 양당이 앞다퉈 복지경쟁에 나서면서 투자자본 조달의 원천인 저축이 줄어들었다"라며 "저축감소분을 상쇄하기 위해 해외에서 돈을 빌려와야 했고 그 결과 해외부채가 5조달러로 치솟았다"고 설명했다.
금융권 위기가 터진 뒤 취약해진 가계ㆍ기업구조 문제가 더욱 불거지며 '조기진화' 기회를 놓쳤고 이로 인해 장기 경기침체 등이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위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복지비용 축소 ▦낮은 생산성을 첨단기술로 대체 ▦초당파적 협력이 가능한 정치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린스펀은 지난 1987년부터 2006년까지 연준을 이끌면서 금융위기를 예측하거나 막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금융완화와 주택거품이 연관돼 있다는 주장은 핵심을 간과한 비논리적인 주장"이라며 "(내게) 문제가 있었다면 시장을 '이성적 존재'로 취급하고 (심리에 좌우되는) 동물적 특성을 간과한 점"이라고 말했다.
그린스펀은 금융위기의 원인에 대해 놓친 것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추적하는 과정에서 비금융 부문의 경제는 수치상 건강했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제는 금융시장이 비이성적 공포에 취약했다는 것"이라며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데 있어 공포가 도취에 비해 최소 3배나 파급효과가 크다는 것을 몰랐다. '숫자 이상의 무엇'의 힘을 알게 된 뒤 세상과 경제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털어놓았다.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를 몰고 온 미 정치권의 분열에 대해서도 그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복지비 대응에 엇갈린 입장을 보이기 때문"이라며 "남북전쟁 이후 가장 심하게 분열된 정치권에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