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호텔과 센토사리조트는 복합 리조트의 경제적 효과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다. 두 개의 리조트가 개장한 후 싱가포르를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은 2010년 970만명에서 2013년 1,550만명까지 60%가 늘었다. 관광수입은 126억달러에서 235억달러로 87% 급증했다. 직접고용 효과도 2만2,000명에 달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필리핀 등 아시아 각국이 경쟁적으로 복합 리조트 개발에 나선 것도 바로 이 같은 내수부양 효과 때문이다.
◇경자구역 카지노 복합 리조트…국내 자본 대주주 허용=정부는 4곳에서 사업이 진행 중인 복합 리조트를 추가로 2개 더 지정할 방침이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은 영종도에 파라다이스리조트(착공), 드림아일랜드(사업계획 고시), 리포앤시저스(개발계획 변경 승인) 등 3곳, 제주도 신화역사공원(건축 인허가 완료) 1곳 등이다. 정부는 복합 리조트가 2곳 더 들어설 경우 2조원가량의 투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카지노의 외국인 지분 비율을 폐지한다. 현행법은 경자구역 내에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 리조트를 건립할 경우 외국인이 최소 5억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할 뿐만 아니라 51% 이상의 지분으로 최대주주가 돼야 한다. 이를 개선해 최대주주는 국내외 자본 누구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 내에도 카지노가 들어서는 '삼성·현대리조트' 건립이 가능해진 셈이다.
신규 복합 리조트는 크게 국제회의시설(MICE) 중심의 비즈니스형과 테마파크 중심의 위락형으로 구분되며 모두 1,000실 이상의 5성급 호텔과 2만㎡ 이상의 쇼핑 시설을 갖춰야 한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총건축 연 면적의 5% 이내로 제한된다.
업계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가장 입지여건이 좋은 영종도와 제주도를 유력한 후보지로 꼽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카지노 복합 리조트를 중심으로 한 영종도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다 홍콩 4대 재벌그룹 '초우타이푹(周大福)' 등 3∼4개의 중국계 자본이 영종도 카지노 복합 리조트 개발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주도와 지난해 10월 법 개정으로 카지노 설립이 가능해진 새만큼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관리감독 권한은 강화=정부는 카지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우려가 여전히 큰 만큼 건전한 카지노 산업 육성을 위해 관리감독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허가유효 기간 및 갱신제도를 도입하고 카지노업의 양수·양도 시에는 사전승인을 받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전담기구를 신설해 장기적 관점에서 관리와 육성이 가능한 법률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2월부터 6월까지 비공식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후 8월부터 11월까지 공식 사업제안서를 받아 연말께 사업자 선정이 이뤄진다. 완공은 2020년 예정돼 있다. 정부는 복합 리조트 내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으로 제한되고 외국처럼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 카지노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카지노 사업자로 선정되는 것은 큰 혜택인 만큼 공모를 통해 자금조달 능력을 갖춘 우수 투자자를 가릴 것"이라며 "이들 카지노가 개장하는 2020년까지 최소 5년간은 추가 선정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