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을 겪고 있는 서울 자치구들이 서울시로부터 배분 받는 조정교부금 비율을 상향 조정해달라고 요구해 서울시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서울 25개 자치구 구청장들은 14일 서울구청장협의회를 열고 조정교부금 자치구 배분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올려달라고 서울시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는 취득·등록세의 절반을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으로 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25개 자치구가 서울시로부터 받은 조정교부금은 1조6,700억원가량이다.
협의회 측은 시·구 간 일부 세목을 교환하는 개정 지방세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세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조정교부금 상향을 통한 재정 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이른바 ‘매칭사업’에 대해서도 구청장들은 해당사업을 축소하거나 자치구의 부담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서울시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지난 몇 년간 재산세 공동과세와 조정교부금 지원액 조정을 통해 강남ㆍ북 재정 격차를 줄였다”며 “이들 제도를 시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교부금을 조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