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신용대출 늘린다

전체 대출의 최대 80%가량을 담보에 의존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과 농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들의 경영 태를 바로잡고 신용대출을 대폭 늘리기 위한 정책방안이 내년 1월 초에 나온다. 전체 여신이 200조원을 넘을 정도로 대출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지만 정작 일반서민 신용대출은 피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래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금융 당국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 핵심 당국자는 11일 "과거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비율이 8대2에 달했던 서민금융기관들의 대출 비율이 지금은 거꾸로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서민금융기관들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방안을 만들 계획"이라며 "내년 초 서민대출을 늘리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확정ㆍ발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민 코드에 맞추고 이에 부합하는 금융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민금융기관들의 영업행태를 수술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얘기다. '본연의 역할'에 대해 그는 "말 그대로 서민에 대한 신용대출을 늘리도록 하는 것"이라며 "다만 신용대출을 늘릴 경우 건전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보하면서 대출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 당국은 이에 따라 서민금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신용대출을 늘릴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과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와 관련, ▦서민신용대출은 위험 가중치가 높아 금융권이 대출을 회피하는 점을 감안해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등을 완화하거나 ▦서민금융사들이 홀로 대출을 늘리기는 힘든 만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강을 확충하는 방안 ▦대출을 늘리는 조건으로 출장소 신규 설치를 포함한 서민금융사의 지역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 당국에서는 특히 서민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비과세 예금 중 일정 비율을 서민 대상 소액 대출에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서민대출의 한 축을 담당하는 대부업체에 자산담보부증권(ABS) 발행을 허용하고 시중은행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하면 조달금리가 낮아져 연 49%인 대출상한 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주장도 업계에서 나왔다. 금융 당국은 이와 함께 서민금융기관들이 신용ㆍ담보대출 구분도 영업 보고서상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을 정도로 전산과 제대로 된 통계관리가 돼 있지 않다고 보고 차제에 이를 수술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현재 서민금융기관들의 총자산은 340조원에 이르며 이중 여신은 201조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