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지사는 이날 오후 도청 회의실에서 주재한 시장·군수 정책 회의에서 이같이 비판하고서 “도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감사하는 건 도민에 대한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100만원을 지급한 민간단체에도 감사하는데 관련 조례에 따라 무상급식비로 4년간 3,040억원을 지원한 학교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게 홍 지사의 주장이다.
그는 “경남교육청이 감사를 거부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어이없으며 전교조식으로 대응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무상급식은 원래 교육청 사업으로 지자체 재정 사정이 허락하면 재량으로 지원할 수도 있고, 재정이 어려우면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홍 지사는 강조했다.
앞서 신대호 행정국장은 ‘학교 무상급식 지원 문제점 및 향후 방향’ 브리핑에서 “전국적으로 무상급식 지원액이 2010년 785억원에서 올해 1조573억원으로 13.5배 늘면서 지방 재정 부담이 급증, 보편적 무상급식 지원이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지방 재정 악화로 경남 도내 9개 시·군을 포함해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32.1%인 78곳이 공무원 인건비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라는 것이다.
신 국장은 덴마크 49.7% 등 북유럽 국가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을 예로 들며 “담세율 증가 없는 보편적 무상급식은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의 복지 균형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31개 OECD 회원국 가운데 일부 학생 무상 급식을 시행하는 곳은 20개국이며 미시행 11개국, 전면 무상급식은 스웨덴과 핀란드 2개국에 불과하다고 신 국장은 덧붙였다.
그는 “내년도 무상급식 지원 예산 257억원은 우선 예비비로 편성해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복지 사업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홍 지사와 18명의 시장·군수는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 여부 등에 대해 비공개로 1시간여 동안 회의를 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