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까지 국토구조가 유라시아 대륙 및 환태평양을 지향하는 3개 개방형 국토 축과 7대 경제권역 및 제주도를 중심으로 하는 ‘7+1’ 다핵 연계형으로 개발된다. 또 2020년에는 인구 1,000명당 주택 수가 370가구로 늘어나고 주택보급률 역시 120%로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안(2005~2020년)을 마련, 연말까지 최종 안을 확정활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국토구조 형성의 기본방향=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안은 ‘약동하는 통합국토’의 실현을 목표로 ▦자립형 지역발전 기반 구축 ▦동북아시대의 국토경영 ▦네트워크형 인프라 구축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 ▦지속 가능한 국토관리 ▦분권과 거버넌스 기반의 국토계획 집행 등이 추진된다.
국토구조 형성의 기본방향을 3개 개방형 국토 축과 7+1 다핵 연계형으로 해 미래의 국가성장동력 창출과 지역통합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유라시아 대륙과 환태평양을 지향하는 개방형 국토 축은 부산~광양~목포(~중국~일본)로 연결되는 남해축, 목포~군산~인천(~신의주~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해축, 부산~울산~포항~강릉~속초(~나진ㆍ선봉~러시아)로 이어지는 동해축으로 구성된다.
또 대내적으로 자립형 지방화와 지역간 상생을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ㆍ강원권ㆍ충청권ㆍ전북권ㆍ광주권ㆍ대구권ㆍ부산권 등의 7대 경제권역 설정과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는 ‘7+1’ 전략이 추진된다.
◇서울, 베세토 라인의 중심으로 육성=정부는 동북아시대의 국토경영을 위해 서울을 베세토(BeSeToㆍ베이징~서울~도쿄) 라인을 연결하는 동북아의 핵심 경제도시로 육성하고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중국횡단철도(TCR),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만주횡단철도(TMR), 몽골횡단철도(TMGR) 등의 대륙철도 연결에도 나설 방침이다.
또한 서해안 고속도로를 북한의 해주~남포~신의주~중국 다롄~상하이~홍콩 등과 연결시켜 환황해 고속도로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남북한 접경지역에 평화벨트(peace belt)를 구축함으로써 남북협력기반을 강화하고 지정학적 잠재력이 높고 기반시설이 확보된 북한 지역을 경제특구로 개발해 남북협력을 촉진할 계획이다.
◇격자형 국토 간선도로망 구축=정부는 남북 7개 축, 동서 9개 축의 격자형 국토 간선도로망을 구축해 국토공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말 현재 총 연장 2,923㎞인 고속도로를 2020년에는 6,000㎞로 확충할 방침이다.
또 일반국도의 4차선 이상 비율을 지난해의 38%에서 2010년에는 50% 이상으로 늘리고 지방도로를 포함해 전체 도로 연장을 지난해의 10만457㎞에서 2020년에는 20만㎞로 확충할 계획이다.
철도는 총 연장을 지난해의 3,374㎞에서 2020년에는 5,000㎞로 늘리고 복선화율은 39.1%에서 80%로, 전철화율은 39.8%에서 82%로 확충할 방침이다. 이밖에 김포공항은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한 역내 전용공항으로, 부산 신항과 광양항은 동북아 거점 항만으로 육성된다.
◇지구단위계획 중심의 관리체제로 전환=정부는 중심 대도시와 중소도시간의 기능적 연계를 강화해 중소도시와 농촌 배후지역에 대한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도시체계(City-region)를 구축할 방침이다. 주거복지를 위해서는 2020년까지 주택 수를 인구 1,000명당 370가구, 주택보급률은 120%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또한 1인당 주거면적도 2000년 20.2㎡에서 35㎡로 늘리는 한편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1인당 공원면적도 2003년 7㎡에서 12.5㎡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 도시화율은 2003년 89%에서 95%로, 수도권 인구 비중은 47.6%에서 47.5%로, 상수도 보급률은 89.3%에서 97%로 각각 늘어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