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 겸 부총리는 3일 1가구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제도 시행을 연기하는 방안은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밝혔다.
이 부총리는 또 종합투자계획 가운데 제대로된 사업을 발굴해 연기금에 우선권을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아울러 올해는 악재가 겹친 만큼 내년에는 상대적 효과에 의해 체감경기가 올해보다는 좋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재경부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양도세 중과제도 연기여부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아직 보유세 개편안이 국회에 상정되지도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양도세 중과세 연기 여부는 국회 논의과정을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있다.
이 부총리는 청와대가 양도세 중과세 연기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에 대해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양도세 중과는 10.29 부동산대책의 골격이라는 점에서 청와대가 연기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힐 수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만수 청와대 부대변인은 지난달 29일 "당초 당.정.청간 합의한 내년 1월1일 양도세 중과세 시행 방침에는 변화된 게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도 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양도세 중과세는 1년전에 약속하고 예고한 사항"이라고 밝혀 양도세 중과세가 예정대로 시행된다는 청와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양도세 중과세는 1가구3주택 보유자에게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제도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도록 소득세법에 규정돼 있다.
이 부총리는 최근 당.정.청 등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이 많기 때문에 목소리가 다양하게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고 "의견들이 다르기 때문에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조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견이 모두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군사문화에서 못벗어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와 함께 "종합투자계획 관련 사업들의 발표시기가 예정보다 늦어질 것"이라고 밝히고 "먼저 반듯한 (모범) 사업을 찾아내 민간사업자보다는 연기금에 먼저 우선권을 줄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또 "내년 2.4분기 까지 경제성장률은 높지 않을 것이나 올해 악재가 겹친데 따른 상대적 효과로 인해 체감경기는 올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정보기술(IT) 분야의 조정은 마무리된 것으로 보여 IT위축에 따른수출 급랭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이건혁 재경부 자문관의 견해이며 나는 이 입장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국내은행의 외국인 이사수 제한에 대해 이 부총리는 "금감위가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이라면서 "법적인 문제와 국제관행 등을 감안해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이와 함께 "국제적 입찰 등 투자은행(IB) 부문에서 국내 증권사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그러나 IB부문이 국내 증권사에 집중돼도외국인 입장에서 볼 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