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께부터 밥쌀용(식용) 수입쌀이 국내에 처음으로 시판될 것으로 보인다. 또 쌀 관세화 유예 10년 연장의 대가로 의무수입물량(TRQ)이 올해 22만5,575톤에서 오는 2014년 40만8,700톤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쌀 관세화 유예 추가 연장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이행계획서 수정안(Country Schedule) 공식인증 결과를 공개했다.
공식 인증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올해 4%(22만5,575톤)인 쌀 의무 수입물량이 2014년에는 7.96%(40만8,700톤)로 증가한다. 또 수입쌀의 밥쌀용 시판을 허용하고 시판물량은 2005년 의무수입물량의 10%(2만2,575톤)에서 2010년까지 30%로 확대된다.
수입쌀은 전량 국영무역 방식을 적용하되 가격은 국내 쌀과 동등한 수준으로 맞춘다는 계획이다. 식용 수입쌀 규모는 국내 연간 쌀 소비량의 0.5% 수준에 불과하지만 국내산과 수입쌀간의 경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WTO가 쌀 협상 결과를 인증함에 따라 정부는 6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국회비준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농민단체와 정치권 일각에서 비준에 반대하고 있어 처리과정에서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