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질적성장 전환으로 샤오캉 사회 건설"

■ 중국 당대회 개막… 후진타오 업무보고<br>소비 활성화 통한 내수 진작·소득분배 개혁 주문<br>"마르크스·레닌주의·모택동 사상 견지하고 발전"

8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제18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업무보고의 핵심은 오는 2020년까지 '샤오캉(小康ㆍ부유한 중산층) 사회 건설 완수'와 이를 위한 '경제성장의 질적 전환'으로 요약될 수 있다.

18차 당대회 업무보고는 후 주석의 마지막 업무보고지만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을 이끌어갈 차기 시진핑호 정책의 방향성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다. 후 주석의 이날 업무보고 제목은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전진해 샤오캉 사회를 전면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자'였다.


중국은 그동안 3단계 국가발전 단계를 구상해왔다. 개혁ㆍ개방이 시작된 지난 1980년부터 2000년까지가 먹고 사는 기본 의식주를 해결하는 '온바오(溫飽)' 시기라면 2001년부터 2020년까지는 초기의 부유한 중산층 단계인 샤오캉 시대다. 이어 신중국 성립 100주년이 되는 2021~2049년(건국 100주년)까지 부유한 대국을 건설하는 '다퉁(大同) 시대'가 그것이다.

17차 당대회까지만 해도 중국은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을 2000년 대비 2배로 올린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하지만 후 정권이 들어선 2002년을 즈음한 2001년 세계무역기구(WT0)에 가입하면서 중국은 급속도로 세계경제체제에 편입되며 무역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황금의 고도성장기를 구현하며 목표를 10년 앞당긴 2010년에 1인당 GDP가 2000년 대비 2배를 넘어서며 4,000달러를 초과했다.

이 같은 자신감으로 이번 당대회에서는 2020년까지 2010년 대비 2배로 GDP를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같은 목표는 후 시기의 두자릿수 안팎의 성장률이 아니더라도 경제의 질적 성장 전환을 통해 7% 내외의 성장률만 달성하더라도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진단이다. 이렇게 되면 2020년에 중국의 1인당 GDP는 대략 1만달러 전후가 되며 중진국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후 주석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샤오캉 사회를 건설하려면 지금과 같은 성장 일변도의 정책을 구사해서는 안 되며 소비 활성화를 통한 내수 중심 경제성장 방식 전환 가속화,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소득분배 개혁, 소비력 확대를 위한 도시화 작업이 흔들림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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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특히 이날 업무보고에서 시장경제와 법칙이 운용될 수 있도록 경제체제 개혁을 강화하고 기업 혁신기제,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경제 구조조정, 도농발전 일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밝히는 등 경제 부문의 개혁에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후 주석은 이 같은 경제발전 및 개혁을 위해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지속적으로 견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분투한다면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2021년)이 되는 때 반드시 소강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중국 건국 100주년(2049년) 때는 반드시 부강하고 민주적인 사회주의 현대국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후 주석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이론 체계는 개혁ㆍ개방의 덩샤오핑 이론, 자본가도 공산당을 대표한다는 3개 대표 중요 사상, 과학적 발전관을 포함한 과학적 이론체계로서 마르크스·레닌주의, 모택동 사상을 견지하고 발전시킨 것"이라고 표현했다. 모택동 사상을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써 항간에서 떠돌던 모택동 사상의 삭제는 이번 당대회에서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학적 발전관이 당장의 새로운 지도이념으로 채택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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