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땅값은 모두 얼마나 될까.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 규제에 따른 보상재원 마련용 예산신청을 하면서 보충자료를 통해 전국 그린벨트 땅값을 49조원으로 추산했다.
현재 그린벨트는 전국토의 5.4%에 해당하는 16억3,262만평(5,397㎢)으로 여의도 면적의 725배에 달한다.
면적을 감안하면 그린벨트 땅값은 평당 3만원 꼴인 셈.
건교부는 49조원의 그린벨트중 19조원어치만 규제가 풀리고 30조원 규모가 계속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일 것으로 전망했다.
건교부는 또 이번 규제해지에도 불구하고 계속 규제대상으로 남을 30조원의 토지중에서 보상요구가 들어올 비중을 2.5%(7,500억원)로 잡았다.
이는 모든 그린벨트 내 거주민이 보상요구를 할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보상없는 토지사용규제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자, 지목이 대지·나대지 등이었으나 규제로 인해 용도대로 땅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만 보상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같은 계산에 근거, 건교부는 내년에 1,507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줄 것을 기획예산처에 요구했다.
예산당국은 그러나 『건교부의 지가산정은 너무 추상적이다』며 『구체적 근거를 첨부해 다시 예산요청을 하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최상길 기자 SKCHOI@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