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외국인상공인단체, 국내투자국 대사관등과의 상설 대화창구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당초 8일 낮 시내 모처로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회장단을 초청, 외국계 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방향 등을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할 계획이었으나 국회 일정으로 인해 일단 연기했다.
비록 무산됐기는 했지만 이번 회동 계획은 국세청이 최근 론스타, 칼라일, 웨스트브룩, 골드만삭스, AIG, 리먼브러더스 등 6개 외국계 펀드에 대한 세무조사를 종료한 직후에 추진된 것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암참측과의 회담이 이뤄지면 이 청장은 "외국계 자본이 국내 주요기업의 지분을상당부분 차지하고 있고 글로벌 체제하에서 기업간 국경마저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외국 자본을 구분하는게 무의미하다"는 점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장은 특히 "내국계 기업도 외국을 상대로 한 국제간 거래에 주력하고 있는상황에서 내외국 자본을 가리지 않고 국내 및 국제간 거래에 대해 공평하게 조사해과세한다는게 국세청의 입장"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9일 국세청 관계자는 전했다.
국세청은 암참은 물론 주한영국상공회의소,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주한캐나다상공회의소, 주한독일상공회의소, 서울재팬클럽 등 6개 상공인단체와 국내 투자비중이 큰 각국 대사관의 상무관 등이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세청의 이런 방침은 외국계 펀드에 대한 세무조사를 둘러싸고 일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에 진출한 국내기업도 현지 세무당국에 의해 예외와 차별없이 공정한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면서 "국내외 자본을 차별하지 않고 엄정하게 조사해 과세하는게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