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낙하산 인사개입' 공정위 前위원장들 소환통보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 선임에 공정위 간부 출신이 선임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정호열, 김동수 두 전직 공정위원장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경찰은 2010년과 2012년 특판조합 이사장을 선출할 때 공정위 고위 간부 출신 인사가 선임되도록 공정위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특판조합 내부 관계자의 제보를 접수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공정위가 최고위층부터 조직적으로 특판조합 이사장 선출에 관여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두 전직 공정위원장이 최근 의견서를 보내왔지만 직접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소환 통보를 했다”며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이들이 외부 활동이 많아 일정 조정이 어려우면 출장 조사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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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위원장은 2009년 7월부터 2011년 1월까지 15대 위원장을 지냈고 현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 전 위원장은 2011년 1월부터 작년 2월까지 16대 위원장을 맡았으며 현재 고려대 석좌교수다.

2002년 12월 설립된 특판조합은 다단계 판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는 업무를 맡는 기관으로 공정위 감독을 받고 있다.

2010년에는 김모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2012년에는 신모 전 국장이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경찰은 최근 이들을 소환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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