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경쟁력 10%올리기」 등 회생책 제시/야 중기발전·물가 안정·세개혁 등 촉구여야 3당의 국회 대표연설은 예상대로 「안보」와 「경제」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진단을 내렸으나 그 해법은 제각각이었다.
비록 정파는 다르지만 안보와 경제의 위기상황에 대한 인식은 일치했으나 처방책은 다른 셈이다.
우선 경제문제와 관련, 여당은 현 경제상황을 불황이라고 규정, 전국민의 협조와 이해를 구한 반면 야당은 총체적 위기(국민회의), 경제체질의 약화(자민련) 등 정부의 실정이라고 단정짓고 금융시장 자율화 등 경제구조의 근본적인 변혁을 촉구했다.
신한국당 이홍구대표는 경제회생 대책으로 경쟁력 10% 올리기를 비롯 ▲이자율 인하 ▲사회간접자본 확충 ▲준조세부담 감축 등 집권당답게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대해 국민회의 박상규 부총재 자민련 김종필 총재 등 야권은 한결같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병행발전체제 구축 등 기업환경의 획기적 개선과 물가안정 및 세제개혁 등을 제시하면서 경제위기에 대한 정부의 솔직한 자각과 극복의지 등을 촉구,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키고 경제의 「새틀짜기」가 필요하다는데 초점을 맞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에 대한 여야의 커다란 입장차이도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신한국당은 국가위기관리능력 제고 차원에서 연내가입을 주장, 초당적인 협조를 구한 반면 국민회의 등 야권은 대비책 마련 후 가입해야한다는 「시기상조론」을 폈다. 그러나 당초 가입에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보일 것으로 알려진 국민회의의 경우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인지 약간 누그러진 분위기를 보인 반면 당분간 유보입장을 보인 자민련은 가입자체를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를 앞세운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난, 눈길을 끌었다.
구체적인 해법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던 금융실명제의 경우 여당은 이렇다할 입장을 보이지 않았지만 야당은 대안제시보다는 보완(국민회의) 완전수정(자민련) 등을 각각 주장해 남은 정기국회 기간동안 이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등장, 설전이 벌어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한 실정이다.
하지만 여야가 공히 시장체제의 자율화를 부르짖었고 정부간섭의 최소화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했다.
안보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당의 경우 북한의 군사도발에서 남북긴장의 원인을 찾고 안기부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국민회의는 군인사의 공정성문제 등에서 비롯된 내부 안보태세의 허점을 지적,「북풍」을 의식한 안보의 정치이용 청산을 강조했으며, 자민련은 운동권 세력의 무분별한 사회참여 등을 이유로 꼽고 경찰의 대공기능강화 등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특히 이양호전국방장관의 의혹사건과 관련, 국민회의의 경우 대통령 사과를 요구했으나 자민련은 이에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보수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한 것이 아니냐는 평이다.<양정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