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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사법연수원장에 조용구(59·사법연수원 1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서울고등법원장에 심상철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전보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61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12일자로 단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는 전국 법원장 32명 가운데 18명이 신규 보임되거나 전보로 교체됐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로는 연수원 19기 1명, 21기 6명, 22기 5명 등 12명이 발탁됐다.
고등법원장 전보는 조용구 신임 사법연수원장을 포함해 4명이다. 심상철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고등법원장에, 우성만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대구고등법원장에, 윤인태 부산지방법원장이 부산고등법원장에 각각 임명됐다.
조병현 서울고등법원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복귀했다. 최재형 서울가정법원장 등 법원장 4명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돌아갔다. 이에 따라 고등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하는 전직 법원장은 10명으로 늘어났다.
박흥대 부산고법원장과 최우식 대구고법원장은 퇴직했다.
서울가정법원장에는 여상훈 의정부지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에는 김문석 서울남부지법원장이 임명됐다.
서울동부지법원장은 민중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은 윤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은 문용선 서울고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원장은 조영철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창원지법원장은 이강원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가정법원장은 김상국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자는 12명으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결해 논란을 일으킨 이범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승진자 명단에 포함됐다.
설범식 특허법원 부장판사가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겸임하게 됐다. 김찬돈 대구고법 부장판사는 법원도서관장,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각각 임명됐다.
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전보됐다. 가정법원 수석부장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이 배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종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비롯해 지방법원 부장판사 6명, 고등법원 판사 1명, 지방법원 판사 4명 등 12명이 퇴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업무 능력과 윤리성에 관한 철저한 검증, 법관인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인사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며 "이번 인사로 총 10명의 법원장이 고등법원 재판부에서 재판장을 담당하게 되면서 법원장 순환보직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평생법관제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갔다"고 밝혔다.
